2023년에 기초연금 40만원 받는거 아닙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안받는 것도 아닙니다!
벌써 40만원을 내년에 바로 받을 것처럼 확정해서 쓴 기사들도 꽤 보입니다만,
국민연금 연계제도를 조정해서 바로 임기가 끝나는 2026년까지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대통령 임기중에 인상하겠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략에서 내세웠던 10만원 인상건은 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2023년 24년 빨리 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현재 돈이 부족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정도가 기초연금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현재 기초연금을 올리느냐, 국민연금을 올리느냐 한창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혹시 이제 막 기초연금 수급 준비를 하시는 분이 계실까 하여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각종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배우자가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 해당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 자동차 3000cc 또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무료임차소득, 자동차, 주식, 부동산 등등 각종 재산들을 계산하고
대출금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공제도 한 다음 기초연금 계산법으로 계산 한 값이!
위에 보시는 사진에서 단독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가 나올때 차등지급되면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말로 들어서는 사실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하는 사이트 알고 계신가요?
정부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하는 곳이니 대략적으로나마 동산, 부동산 등의 재산을 넣으시고
모의계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단, 말그대로 모의이니 정확한 결과를 위해 상담 또는 신청은 필수로 해보셔야 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tb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 생각보다 잘 모르는 팁 *
1.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2.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3. 신분증, 본인계좌,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란에 반!드!시! 이름 정자로 적으세요!), 배우자 도장,
전월세 계약서 또는 무료임차계약서 등등 가정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사전 상담 추천드려요.
아직까지 40만원(단독인 경우, 부부가구는 각각 감액되서 받음)을 받을 때는 한참 멀었지만,
그래도 2023년엔 기초연금이 30만7500원에서 32만195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8월30일 국무회의 의결)
기초연금은 여러 감액제도가 있는데 부부감액제도(부부 각각 20% 감액)도 영향을 받지만
그중에서 특히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기초연금 금액의 150%를 넘게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깎는 제도) 영향이 제일 큽니다.
내년 인상될 기초연금 금액인 321,950원의 150%, 즉 국민연금을 월 482,925원을 초과해서 받을 경우
최대 월160,975까지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얼른 기초연금이 40만원까지 인상되고 부부감액제도,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소득역전방지감액제도 모두 조정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가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