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7월 29일, 정부가 23년도 중위소득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공식자료부터 확인하실 수 있도록 첨부해보았습니다.
밑에 내용은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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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기준) 등록일 : 2022-07-29[최종수정일 : 2022-08-30] 조회수 : 8205 담당자 : 이화영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www.mohw.go.kr
기초수급기준을 말씀드리기 전에 중위소득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중위소득에 따라 내가 수급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된다면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가 정해집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값이란, 전 국민이 100명까지 있다고 가정했을때 소득규모로 1부터 100까지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까지 포함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언틋 보면 몇만원 차이 안나는 것 같지만,
2023년도의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로 역대 최고의 증가율로 결정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종증가율 5.47% (4인가구)는 코로나 19등의 경기침체 상황을 적극 고려하여 반영한 증가율이며,
수급자 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23년에는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아무튼 위 표의 금액들이 기준중위소득 100% 값인데요.
여기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은 이 중위소득 100%의 30%, 40%, 47%, 50%입니다.
각 급여의 중위소득 값에 이 비율을 곱해보면 각 급여의 23년도 선정기준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23년도 급여기준표는 확인하였구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수급자가 되냐? 그게 궁금하시죠?
기초수급자는 소득인정액 + 부양의무자 기준이 동시에 충족하는 자만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수급자가 안되는데요.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을 계산하여 2023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표의 기준안에 들어오면 받게되고
넘어가면 못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 이란?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많은 분들이 근로 소득만 생각하시는데, 부동산, 주식, 부채, 자동차 등의 재산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1. 소득평가액 : 소득은 말그대로 난 얼마 번다, 난 얼마 받는다 이렇게 금액으로 나오는 소득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은 바로 금액으로 계산하는게 어렵게 때문에 재산을 여러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
난 지금 버는 돈이 없으니까 소득이 0원이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표를 보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여러 기준들과 계산법이 복잡해서 우리가 소득인정액 계산하는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형편상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구마다 사정이나 환경이 천차만별이라 반드시 상담을 한 후에
접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해야합니다.
수급 가능성은 있으니 신청하러 방문해주세요~ 혹은 아예 신청 불가한 사유가 있다! 정도의 대략적인 결과를 알 수 있기때문에 꼭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위의 표처럼 수급자로 신청하여 나온 '소득인정액'의 결과가 70만원이 나왔다면?
23년 생계급여 기준은 62만3368원보다는 넘었기때문에 생계급여는 못받고
의료급여 83만 1157원, 주거급여 97만 6609원은 안넘었기때문에 의료, 주거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준안에 소득인정액이 들어와서 수급을 받게 되더라도 나의 소득인정액 금액에 따라
급여를 받는 금액도 모두 다르다는 것은 알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상 2023년 기초수급자의 기초수급비에 대한 기준, 금액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